지하철역에서 스토킹 피해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여성들은 100명 중 2명꼴로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 금지 등 조치를 한 경우는 3%대 그쳐, 피해자 보호강화가 과제로 제기됐다.

16일 여성가족부의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 스토킹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5%였다. 조사 당시 지난 1년간 스토킹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0.2%였다.

피해는 20~29세 여성이 가장 많았고, 10~19세, 30~39세 순이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으나,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는 헤어졌던 사람(14.7%)과 학교나 직장 구성원(13.5%), 친구(11.6%) 등 아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는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62.4%),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는 막아서는 행위(47.2%), 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영상,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30.7%) 등이었다. 

대응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녔다(44.5%), 주변 사람들과의 상의(37.2%),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요구(31.0%),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24.8%), 화를 내고 싸웠다(22.0%) 등 개인적 대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및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8.6%였다. 이 중 실제 경찰이 출동한 경우는 84.5%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됨을 경고(82.1%)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스토킹 행위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한 경우는 3.6%였다.

피해자들은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스토킹 행위자로부터의 보호(접근금지 등) 필요(67.8%) △수사, 법률 지원(15.5%) △심리, 정서적 지원(10.3%) △온라인상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댓글 등에 대한 삭제지원(3.9%) 등을 꼽았다.

보고서도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됐으나 그 적용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내용이 부재하다는 점 등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 입법이 요구된다”면서 “구체적으로 행위 유형의 보충 및 행위대상의 확대, 반의사불벌규정의 삭제,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도록 처벌조항 정비, 보호의 지속을 위한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 부과) 제도, 보호조치의 실효성 보완,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시설의 확대, 기타 피해자 보호 규정의 도입 검토 등에 관한 검토와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