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학대하는 남편 말리지 않고 촬영만 한 베트남 국적 30대 母에 징역 2년

재판부 “자녀 학대 모습 보고도 보호 조치 하지 않아”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생후 1개월 친딸을 폭행하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윤 판사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0회에 걸쳐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여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이같은 범행은 딸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가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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