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때는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통보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동생 B씨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은 2개의 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했는데, 이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만 B씨의 법정상속인(부모)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보험의 수익자는 B씨였다. 

2015년 B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자인 A씨가 보험료를 미납해 2014년 보험이 해지됐다며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 부모는 “수익자인 B씨에게는 납입을 독촉하거나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 해지는 무효”라며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상법 제650조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催告·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는 ‘상속인’이므로 보험사가 B씨에게 해지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며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한 2014년 9월경에는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인 부모보다 기타 보험수익자인 B씨가 계약 유지에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며 “보험수익자인 B씨에 대한 납입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모가 B씨 사망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보험 해지 당시 B씨에게 납입 최고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