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경찰관 B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2019년 12월 A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