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은행,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등 판단
다른 사건도 구제 이어질지 주목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잇따르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하나은행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결국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합격 시 받았을 임금 일부와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2월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채용비리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과정에서 하나은행 측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며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가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해 작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A씨가 최종적으로 합격해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 부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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