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변호사와 대법관에게 부탁해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요 수천만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찰 암자에서 종중 감사인 B씨에게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잘 아는 변호사, 대법관에게 부탁해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금천구에서 신도 C씨에게 “모 대학교 입학처장에게 힘을 써 딸을 불교 추천 인재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