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4일 피해자가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후 스토킹 범죄에 의해서 추가적 범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고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환은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주환은 사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국민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하다”면서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법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피의자는 이 사건 마지막 공판 기일에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동일하게 말했다”며 “피고인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