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려는 야당의 여론전이자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야당과의 정쟁에 휘말리는 대신 국정 운영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불거진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논란, 한일 정상회담 사전 발표 논란 등을 근거로 박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적지 않은 외교적·경제적 성과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외교참사였으면 오늘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여기 오셨겠나. 영국 외교장관도 어제 날아오셨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당사국들이 전부 잘됐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폄하하는 것은 좀 좋은 것 같지 않다. 총칼없는 외교 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미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해임 건의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협치가 어려워진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의 30일 이후 일정도 미리 공개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미정”이라며 “아무 언급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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