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문재인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에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합수단이다. 단장은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이 맡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합수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 등 세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재정범죄를 엄단하고 건전한 국가 재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국제화하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매년 국고보조금 액수와 대상이 증가하는 반면, 단속·처벌 건수는 외려 감소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2017년 5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19조4000억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176건에서 15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조세 포탈 기소 건수는 223건에서 55건, 관세 포탈 기소 건수도 86건에서 27건으로 줄었다.

검찰이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이끌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조금 관련 범죄가 부패범죄에 포함돼서다. 보조금 관련 범죄는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1년 8개월여 만에 다시 포함됐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의 1호 사건은 최근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난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12개 지자체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2616억원에 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은 문재인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