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진 해임건의 안 받아” 정면돌파… 野 “민심 거역” 반발

하루 새 ‘입장 없다’ → ‘강경 대응’ 선회
與,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로 맞불
“野와 공모, 朴 해임건의안 날치기 처리”
민주당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 예고
박진 “국익 생각할 때” 자진사퇴 선그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지 만 하루 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며 ‘맞불’을 놨다. 반면 본격적인 여론전을 펴며 박 장관 해임을 관철시키려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이 얼어붙었다.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공지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거부권 행사 절차 관련 별도 규정도 없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선언한 건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결정을 수용하라”(박홍근 원내대표)며 압박 수위를 높이던 민주당은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했다”(이수진 원내대변인)는 등 맹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입장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국정 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의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사무처에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박 장관) 해임 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김 의장은 야당과 공모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국회에서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처리될 일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는 것 같다”고 평가 절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선 이번 대통령 순방이 ‘외교참사’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불붙인 자진사퇴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장관은 “야당의 질책은 ‘국익 외교를 더욱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청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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