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부상을 입은 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장해 등급을 상향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4월 체력훈련 중 왼쪽 무릎이 돌아가면서 꺾여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2017년 8월에는 훈련 중 앞으로 고꾸라져 오른쪽 무릎관절 후방 십자인대까지 파열됐다. A씨는 이같은 부상에도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부상으로 인한 장해 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쪽 다리의 장해를 각각 12급으로 판정해 보상금 4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선수는 자신의 우측 무릎관절에 항상 고정 장구 장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는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8월 오른쪽 무릎관절 부상을 입은 뒤 약 3주 정도만 보조기를 착용했고, 7주 뒤에는 ‘평소에 통증이 없다’고 말한 점들을 고려해 장해등급 8급 인정은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A씨의 우측 무릎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해등급 10급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