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28번의 ‘연구 진실성 조사위원회(조사위)’가 열렸지만, 중징계 조치는 한 번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3년 동안 저자·데이터 허위 작성·표절·부적절 인용 등 모두 28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판정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연구는 8건에 달했다.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다.

하지만 중징계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8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이었다. 나머지는 감봉 1개월 1건, 경고 3건, 현재 조치 중인 경우가 2건이었다. 조사 전 사임해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도 1건 있었다.

‘비교적 중함’ 판정을 받은 연구 8건 중 7건은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1건은 처분 전 퇴임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미’ 또는 ‘매우 경미’로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감봉 2건을 제외한 26건은 인사 기록상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으면서 서울대가 연구부정 행위에 ‘솜방망이’식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이 중징계로,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경고나 주의는 인사상 징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 서울대 스스로 학문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