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일본 열도를 넘어 동쪽으로 확장하고 있다. 4일 일본 열도 너머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및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년 만에 일본 열도 넘은 북 미사일… 괌기지 타격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7시23분 북한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에서 발사돼 일본 상공을 통과한 I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4500여㎞, 고도는 970여㎞, 속도는 마하 17로 탐지됐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도호쿠(東北)지방의 아오모리(靑森)현 상공을 통과해 7시44분 일본 동쪽 3200㎞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NSC 도중 회의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 미사일 대응 관련 한·미·일 안보 협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지시했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한의 IRBM 발사와 관련해 단호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대북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에이드리엔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국제 안전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불안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 공군 E-3G 공중조기경보기는 이날 한반도 남부 상공에서 대북 감시활동을 펼쳤다.

◆최대사거리 비행한 IRBM… 북 ICBM 완성 노리나

북한이 이날 발사한 IRBM은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2017년 5월 처음으로 발사장면을 공개한 화성-12형은 지난 1월까지 수차례 발사됐다. 하지만 이날처럼 4500㎞를 날아간 것은 처음이다. 2017년 9월 태평양에 낙하한 화성-12형의 비행거리(3700㎞)를 넘어선 수준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최대사거리를 설정하고 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자주 사용하던 고각발사 대신 정상각도(30~45도) 발사 방식을 적용했다는 의미다. 정상각도로 미사일을 쏘면 고각발사보다 더 오랜 시간 비행을 한다.

이는 중장거리 미사일 재진입체(RV) 기술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한다. 핵탄두를 탑재하는 재진입체 기술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재진입체는 대기권에 돌입할 때, 고열과 고압에 의해 표면 등이 깎인다. 이를 균일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깎이도록 하지 않으면 탄두가 폭발한다. 이 기술은 국제적으로 제3국 이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북한으로선 독자 개발 외에는 기술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북한이 IRBM의 최대사거리 발사를 통해 재진입체와 탄두, 유도장치가 오랜 시간 고온·고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괌을 사정권에 넣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를 토대로 ICBM 재진입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 북한이 시험발사를 준비중인 신형 ICBM에 관련 기술이 적용되면, 미 본토를 겨눈 북한의 핵위협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쏜 IRBM) 재진입체가 정상적인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면, 북한은 IRBM과 ICBM의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위협 확장… ICBM·핵실험 조기 감행 가능성

북한은 앞서 2017년에도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미국에 대한 위협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시에는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ICBM을 쏘면서 긴장 수준을 서서히 끌어올렸다.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쏜 뒤 곧바로 일본을 넘기는 IRBM 발사 카드를 꺼내는 ‘충격요법’을 썼다. 미사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면서 긴장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과 ICBM·SLBM 시험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고강도 전략도발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ICBM과 SLBM 기술 완성을 위한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IRBM에 이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속도전을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고 국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며 “그 끝에는 7차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르면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끝난 뒤인 이달 말쯤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사이트 비욘드패럴렐(Beyond Parallel·분단을 넘어)은 3일(현지시간)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4번 갱도에서 새로운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