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車 관리시스템 설치 검토 논란

도로 같이 쓰는 경찰청에 의견 조회
일부 “주차장 유료화가 핵심” 비판

경남도가 본청 차량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유료화가 핵심”이라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경남경찰청에 ‘차량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다. 도청을 지나는 도로 쪽에 차량 식별 차단기를 설치해 통행 차량을 관리하는 게 이 시스템의 골자인데, 도청 옆에 있으면서 일부 도로를 같이 쓰는 경남경찰청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이다.

도는 이 공문에서 민원인 교통시설 이용 편의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차량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본청 앞마당 등 구내도로의 통과 차량 증가와 도청 이용목적이 아닌 차량의 장기주차 문제 등으로 민원인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자료에 설치도 1안과 2안을 첨부하면서 경남경찰청에 회신을 요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에는 ‘유료화’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 유료화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경남경찰청 정문 쪽 주차장 부지가 경남도 소유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정적인 기류는 도청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도청은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자주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는 공간인데, 도민 세금으로 만든 곳을 관리 명목으로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이중세금을 걷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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