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항만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당초 해양수산부가 요청한 인력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확보한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은 각 1명씩 총 11명이다. 이는 애초 해수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인력(39명)의 28.2%에 불과한 수준이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따라 항만관리청에 배치돼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인력이다. 사업장에 출입해 항만 내 안전관리 관계 서류 검사와 안전관리 상태 확인·조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항만사업장 수는 총 372개소, 취급 물동량은 13억7292만t(2020년 기준)으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평균 사업장 33.8개소, 1억2481만t의 물동량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해수부가 결정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관리 수요(1인당 항만사업장 10개소, 물동량 3700만t)의 약 3.4배에 달한다.

부산청(관할 항만사업장 56개소·취급 물동량 4억1095만t)의 경우 해수부는 행안부에 11명의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을 요청했지만 1명만 확보했다. 관할 항만사업장이 52개소, 취급 물동량은 2억7537만t인 여수청도 요구한 7명 중 1명만 확보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계속 (인력 충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에 다시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방청별로 관할하는 항만사업장의 특성과 수, 물동량은 물론 항만 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1명씩 배치한 부분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