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제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보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2분기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발은 국민들과 외부 민간위원의 적극 행정심의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으며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과 다양한 우대 조치가 부여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응철 조사관(유통거래과), 강승빈 사무관(대리점거래과), 전용주 사무관(서울사무소 경쟁과)은 유통분야(가맹 유통 대리점) 익명제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보자 편의성 및 행정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그간 익명제보 시스템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이 다수 접수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했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혐의가 개략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 조사관 등은 이러한 익명제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제보자가 제보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를 신규 제공해 제보자의 오류 등록을 방지하고, 제보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화면에서 다른 관련 링크로 바로 이동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보 내용을 세부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중요 항목들을 드롭박스(셀렉트박스)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고, 익명제보 예시도 함께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그 결과 제보대상이 아닌 접수 건이 대폭 감소했고 제보 내용도 보다 충실화돼 직권조사에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또 익명제보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 조사에서 99%가 ‘개선’, 66%가 ‘많이 개선’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용진 사무관(제조업감시과)와 박주영 조사관(경쟁정책과)은 숙박앱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의 광고계약 실태점검 과정에서 광고상품 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에서 미비점을 발견, 자율적 개선을 유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앱 화면에서 숙박업소의 노출위치 선정과 할인쿠폰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광고계약 중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 그런데 야놀자 등의 경우 동일지역 내 광고 상품 또는 동일 광고 상품 간에 숙박업소 노출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숙박앱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숙박업소가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또 야놀자 등이 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광고 상품의 쿠폰 관련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김 사무관 등은 야놀자, 여기어때가 숙박업소의 관심이 높은 중요정부의 세부내용을 광고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을 체결할 때 숙박업소로부터 서명을 받도록 유도해 숙박앱 사업자가 ‘갑질’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즉, 광고 상품 이용 시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 등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야놀자는 계약체결 시 원격 서명이 가능한 전자서명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