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 때 재무성과 배점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재무구조가 악화한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과 같은 안전성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기로 했다. 반면 정규직 전환 등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의 배점은 실적 대부분을 달성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점을 대폭 하향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해 적용키로 했다.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게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등에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부채규모가 큰 기관의 경우 안전성 지표에서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는 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활동성은 ‘총자산회전율’이 기준이 되고, 수익성은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EBITDA(이자,법인세 등 차감 전 영업이익)’, 안정성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한국전력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의 사용 내역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정부 때 강조됐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이 바뀌고 배점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이는 정책 목표가 상당 부분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되고 배점이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된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된다. 또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5점에서 4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기재부는 “안전, 윤리경영 지표는 지난해 제도개선으로 위법발생 시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을 부여할 수 있게 돼 변별력이 확보됐고, 친환경 지표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의 중요성을 감안해 배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