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돼야 하나 심사위원이면 ‘윤석열차’에 상 주지 않았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혐오·증오 정서 퍼지는 건 반대”
“학생 그림의 함의 물으면 그 학생에게 부담되는 일… 보는대로 보면 될 것 같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최근 온라인에 이어 국정감사 한복판에서 여야 논쟁 중심에 선 ‘윤석열차’ 카툰에 관해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이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림에 대한 의견을 묻자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자체는 반대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그림이)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나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상을 줘서 응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그림에 ‘칼 든 검사’가 등장한 점 등을 언급한 김 의원 발언에는 “어떤 사실이라든가, 기반하지 않은 풍자 영역인 걸 아시지 않느냐”며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의 함의를 뭐냐고 물으시면 그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여기(그림)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의원님처럼 정확한 걸 반영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며 “보는 시각대로 그림을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 작품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작품은 한 고등학생이 그렸으며,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 수상작이다. 이 작품은 은상 1작품, 동상 4작품, 특별상 5작품과 함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카툰 부문 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기관실에 탑승하고, 칼 든 검사 복장 남성들이 객실에 탄 모습을 묘사했다. 열차 앞에는 놀라 달아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는데,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자세히 보면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시민도 있다’는 반응도 보였다.

 

논란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히 경고하고 신속히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문체부의 방침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체부의 경고 조치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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