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력 도발이 점차 대담해지고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항모강습단이 참가한 한·미 연합훈련 및 국군의 날 등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미국의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열도 너머로 날리더니 6일에는 초대형 방사포(KN-25)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KN-25를 동해상으로 섞어 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북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의 확장억제가 두렵지 않음을 과시하고 한·미·일 대응 훈련을 빌미 삼아 7차 핵실험 등 추가 중대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한·미는 이에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북한과 한·미·일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23분 북한 평양시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미사일은 비행거리 350여㎞, 고도 80여㎞, 속도는 마하 5였으며 두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다. 비행궤적상 첫 미사일은 KN-25 초대형 방사포, 두 번째 미사일은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 중 두 번째 미사일은 변칙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기종을 함께 발사하는 ‘섞어쏘기’를 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사는 최근 12일 동안 6번째, 윤석열정부 출범 후 10번째 미사일 발사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성능점검 및 향상을 위한 국방력 강화와 한반도 긴장 유지 등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17년 이후 KN-23·24·25와 화성-12형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였다. 미사일의 기술적 보완사항을 확인하며 실전 운용 사항을 점검하려면, 실제 사격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기존에는 무기 실험 제원을 밝히며 개발과정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양산·배치·실전화된 무기를 중심으로 대응 차원의 운용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봤다.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화성-12형이나 화성-14·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과시 효과가 크지만, 기술·정치적 요인으로 빈번하게 쏘기가 어렵다. 이는 한반도 긴장 국면 유지를 어렵게 한다.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정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사이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거듭해서 쏘면 북한은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미사일 발사 직전 한·미·일 연합 훈련과 자신들 미사일 사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부를 규탄하는 공보문을 발표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일은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번 도발이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을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감행된 점에 주목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고립, 대응 강화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미·일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훈련을 벌였다. 한국은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강습단, 일본은 이지스구축함 초카이함(7500t급)을 집결시켜 미사일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익히는 해상 훈련을 벌였다.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부산에 입항해 한·미 연합해상훈련,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친 뒤 이동했으나, 지난 4일 IRBM 발사 직후 동해로 재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