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요금 2개월 이상 체납호수는 줄어든 반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총 1.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2017년 75만1212호에서 지난해 66만5261호로 줄었다.

하지만 2개월 이상 체납액은 982억1790만원에서 1345억9100만원으로 1.4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이상(매년 말 기준) 일반 체납전기료를 용도별로 보면, 5년간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증가량은 1.5배(322억1270만원→503억6750만원)였다. 또 산업은 1.3배(490억3610만원→656억9690만원), 교육은 1.7배(4260만원→7150만원), 농사는 1.5배(23억2900만원→33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11.6%와 –3.7%의 요금 조정이 있었던 주택용 전기료의 경우 체납전기료가 2017년 130억3760만원에서 2021년 132억6250만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고액체납액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1000만원 이상의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2개월 이상)은 87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4배가량 급증했으며, 월평균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산업용 전기료액은 10억6600만원에서 22억7500만원으로 2.1배로 늘었다. 이외에도 월평균 100만원 이상 체납된 농사용 체납액은 1600만원에서 1억900만원으로 6.8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2017, 2019년 두 차례 조정을 통해 인하효과를 봤던 주택용 전기료에서만 체납액 증가비가 가장 적었다”며 “최근 전기료 인상을 고려하면, 향후 주택용 전기료 체납액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물가상승 부담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요금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전의 만성적 재무적자를 고려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별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요금 인상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