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미국의 반도체 분야 대중(對中) 수출 통제 강화 조치 등에 맞서 중국산 희토류(稀土類)의 미국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F-35 스텔스 전투기 납품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것과 관련해 “미군은 중국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드러냈다”며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러한 전략적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 웨이둥쉬(魏東旭)는 “많은 선진 무기·장비의 연구·개발과 생산이 희토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발전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군사 목적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제품의 수출에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7일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미국은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도구화·무기화하지만,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자기 봉쇄이자 자해일 뿐”이라며 “이런 수법은 공평한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미국 과학기술 패권주의의 가장 적나라한 폭로, 국제 무역 규칙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위반”이라며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주의는 중국에 단기적인 어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 의지와 능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루스벨트연구소 콘퍼런스 연설에서 중국의 불투명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이 미국과 같은 자유경제의 생존을 위협했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 산업정책의 새로운 초점은 반도체,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고 강대국만 성장하는 자연 상태로 전락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공급망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동맹이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