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123만1000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당국에서 받은 차료를 분석한 결과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부정승차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8년 28만6000건에서 2019년 34만800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19만건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23만 1000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진 17만 6000건으로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23만 1000건에 달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은 2018년 48억6100만원, 2019년 56억4200만원, 2020년 32억200만원, 지난해 42억5900만원, 올해 8월 기준 29억2800만원으로 5년간 총 208억9200만원이었다.

부가운임 납부거부자에 대한 처리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이 83.0%로 가장 많았고 기본운임 납부 후 훈방 11.9%, 즉결심판 4.6%, 철도경찰대 인계 0.6% 순이었다.

김 의원은 “열차 내 부정 승차자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가운임 거부자도 반복돼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가운임 거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비양심자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