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보름간 실시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에서 다각적인 핵투발 수단을 시험발사했지만 실전에서 전술핵을 사용할 역량엔 이르지 못했다는 해외 전문가들 분석이 나왔다.
11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전술핵 관련 훈련에서 대남 핵공격 신호를 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VOA에 “(이번 훈련은) 확실히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전술핵을 운용할 역량을 개발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수석부차관보 역시 북한이 한국과 한·미동맹에 전술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발표를 통해 모든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소위 ‘전술핵무기’를 연계시켰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전술 핵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얼마나 운용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매우 작은 위력의 탄두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진 전술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할 역량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 번에 두 발 이상 발사한 최근 5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예로 들며 북한이 여러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 간격이 가장 짧게는 9분, 길게는 22분이었다”며 “핵무기를 작전 운용하려면 미사일 발사 간격을 길어도 20초에서 30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길어지면 북한이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한·미 전투기가 발사대를 폭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미사일 기습공격 역량을 과시하려 하지만 실제 전쟁 중에는 미국과 한국의 공격 능력에 압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한에 대한 위성 정찰 능력이 상호보완적이라며 세 나라가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바로 이러한 작은 핵탄두를 실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울리 하이노넨 스팀스센터 특별연구원도 같은 생각이다.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쓰기 위해 핵무기를 소형화하려면 (추가) 핵실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술핵무기용 핵실험은 보통 20kt(킬로톤·1kt는 TNT 1000t 폭발력) 규모의 폭발을 한다며 경우에 따라 1kt의 규모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게 하이노넨 전 차장의 관측이다. 북한은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4번 갱도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알려져있다.
하이노넨 전 차장은 아울러 현재 북한이 전술핵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핵분열물질이 충분하지 않아 새로 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 영변 5MW 원자로는 오랫동안 가동해왔고 그동안 재처리된 플루토늄들은 1년 이상된 오래된 것”이라며 “이런 플루토늄은 핵탄두 소형화에 적합하지 않아 새 플루토늄을 생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