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근접… 당분간 강대강 국면 계속”

위성락 前 주러대사 인터뷰

“核 개발실험 넘어 실제 운용훈련
우리 군사시설 공격 목표 적시도
美 중간선거 등 상황 변수 가능성
尹, 중·러 대응 고민 부족 아쉬워”

“북한의 이번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연속 도발은 자신들의 핵능력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면서 핵실험 가능성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 전문가인 위성락(사진) 전 주러시아 대사는 1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이 전날 공개한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지난달 25일∼이달 9일)을 이같이 평가했다. 북한이 남한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을 개발한 만큼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 전 대사는 “우리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 대상으로 구체 계획을 적시한 이번 도발은 그간의 북한 미사일 실험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간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개발된 미사일을 가지고 핵공격 작전을 실제 운용하는 방식의 도발이라는 설명이다. 위 전 대사는 “북한이 작전의 목표를 우리의 군사시설로 적시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이걸 모두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다는 점 역시 이전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위 전 대사는 지난 2주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련한 핵·미사일 개발 일정에 따른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이번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한·미가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어도 북한은 어떤 이유를 대서든 미사일 도발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 전 대사는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진행했던 성과와 단·중·장거리 등 자신들의 핵능력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은 지금 전술·전략핵에 관한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작업 이후엔 핵실험을 통해 한·미·일 핵타격 능력을 시도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ㆍ장거리포병부대ㆍ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그는 북한의 구체적 핵 개발 일정과 관련해 중국의 20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16일 개막) 이후라면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봤다. 위 전 대사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강대강 대치에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관측했다. 북한이 연이어 도발을 감행하고,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뒤 대화국면으로 전환한 2017년 제 6차 핵실험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위 전 대사는 “(2017년) 6차 핵실험 당시에도 상당한 도발이 있었지만 북한이 먼저 2018년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계기를 열었다”며 “7차 핵실험 후에도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계속될 것이고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전 대사는 “북한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를 보고 움직인다”며 2023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2024년 미국 대선 전까지는 북한이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위 전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20일) 유엔총회 연설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삐걱거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러와 미국의 대립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무력화가 올해 들어 부쩍 늘었다”며 “미국과의 대립으로 북핵문제 ‘스포일러’가 되고 있는 중·러에 대응할 좌표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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