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 경제협력을 평가한 학술자료가 11일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발간한 ‘국가안보와 전략’에 기고한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에서 사실상 대북 경제협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선견지명’으로, 직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일장춘몽’으로 평가했다.

조 교수는 “‘먼저 주면 변하겠지’라는 진보 정부의 인식이나 ‘안 주면 변하겠지’라는 보수 정부의 인식은 순진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방법론상의 차이였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선견지명’으로 평가했다. 조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7⋅7 선언’이 발표된 1988년은 냉전 해체 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예견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김영삼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은 북핵 문제 등 대내외 환경의 악재에 따라 정책이 무원칙하게 변했다며 ‘좌충우돌’·‘조변석개’로 표현했다.

김대중 정부는 무늬가 실제보다 지나치다는 뜻으로 겉만 화려하고 속은 부실한 경우를 가리키는 ‘문과기실’로 표현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경협 확대를 적극 추진했으나 북한의 낮은 경제 수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은 ‘전철답습’으로 명명했다. 이전 김대중 정부와 동일한 방식의 남북경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남북경협의 근본적 속성은 물론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민간 주도로 변화했어야 하나, 정부 주도·지원 방식, 대형 남북경협 선호는 그대로였고 규모와 속도에서는 오히려 김대중 정부를 앞섰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승자박’으로 표현했다. 실용적 대북정책을 선언했지만,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임기 내내 강경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박근혜 정부는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해를 키웠다’는 의미의 ‘구화투신’으로 표현했다.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해 오히려 남북경협이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장춘몽’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시작된 남북관계의 봄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싸늘하게 식었다.

조 교수는 “남북경헙은 순진한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는 전략적 처방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고 사업의 성사보다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