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 투자자를 만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범부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기업가 정신에 있는 만큼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며 ‘복합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11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임원급 인사를 대상으로 첫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설명회에서 “모든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비롯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5% 대에서 2%대로 축소되도록 편성했고, 재정준칙도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운용의 주안점으로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창의성과 열정”이라면서 “정부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연구개발(R&D)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규제혁신 및 다각적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기업들의 해외 유보금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벤처 업계 활성화 관련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복수의결권 도입 등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기조 속에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한 투자자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말을 아끼면서 “외환시장은 시장의 수급을 존중하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 대중 의존도 완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노력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외환시장 선진화,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양도·이자소득세 면제,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되 제1의 교역대상국인 중국과도 상호존중·호혜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지난 11일 영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농업 공동 장관회의에 참여해 식량위기 대응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의는 1999년 G20 창설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내달 G20 정상회의 개최 전 식량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개도국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면서 식량 안보 강화, 기아 종식, 영양 개선을 위해 G20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