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선거 연임 실패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정부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윤석열정부의 ‘외교 실패’라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대북 전단금지법 통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등을 언급하며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를 겨냥해 “세계 유일 독재국가이자 반인권국인 북한 앞에만 서면 비굴해졌다. 북한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인권과 자유의 연대를 내팽개쳤다”며 “인권마저도 한낱 패션일 뿐이었는지, 왜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만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전 정부를 질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북한 주민 인권은 침묵해야 할 금기어였다”며 “문 정권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언급하며 “민주당 정권이 망친 외교의 결과가 수모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외교와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들면 언제까지나 한반도의 분쟁국가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정상급 외교 실패’라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국제 외교전에서 가장 좋은 선거운동 무대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외교부 장관의 고위급 회담”이라며 “충격적 결과는 정상외교가 통하지 않았거나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사국에 선출된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은 유엔 인권 활동에 협력하는 자들을 보복하는 국가로 지목한 국가”라며 “또 키르기스스탄은 납치혼 등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전통문화가 존재한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정부의 철학과 외교에 대한 성적표”라며 “새 정부가 자유, 인권, 법치 등에 기반한 ‘가치’를 외교 정책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사회 선출국을 경제적 기준으로 비하하지 말라는 뼈 있는 지적도 있었다. 세계은행 출신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능력인 ‘실력’과 북한 인권에 대한 소극적 입장 같은 ‘명분’ 모두에서 밀렸다”며 “오늘의 실패를 되새기며 방글라데시·몰디브·베트남·키르기스스탄의 이사회 선출에도 축하를 보내자. 국민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비하하는 목소리는 스스로를 비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