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직원 음주운전 182건, 성비위 79건

지난해 전국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2018년 271건 △2019년 225건 △2020년 192건 △2021년 182건 △올해 1∼9월 115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말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주운전 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해 적발 건수가 200건에 가까워 교직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2018년부터 올해 1∼9월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985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 순이었다.

 

성비위는 최근 다시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직원 성비위 건수는 2018년 80건에서 2019년 102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75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79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9월에만 72건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성비위 역시 경기(2018년∼올해 9월 기준·96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올해 9월 적발된 음주운전 중 징계가 내려진 사안은 952건으로, 이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5.4%(527건),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4.6%(425건)였다. 성비위는 징계가 내려진 305건 중 중징계가 79%(241건), 경징계가 21%(64건)로 집계됐다.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퇴출당한 경우는 음주운전은 3.5%(33건), 성비위는 51.5%(157건)였다.

 

이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다”며 “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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