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외교 중 터져나온 비속어 논란 발언에 관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분석한 전문가(자문기관)의 정체를 묻는 야당 질문에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영역으로 밝히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대통령실로부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었다”라며 전문가에 의뢰해 ‘날리면’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방송에 출연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면서 “최종적으로, 100%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윤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은 아닌 게 분명하다. 대통령께서 먼저 바이든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직업, 소속기관, 전공 분야 등 전 의원실의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여기에 덧붙여 자문을 의뢰한 방식, 용역계약 여부, 구체적 내용 등 질의에 관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를 근거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전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근거는 꼭꼭 숨긴 채 믿어달라고 한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욕설 진실공방으로 떨어진 국격의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왔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숨겨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