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북한 핵무기 고도화’의 공범이고,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의 공범이라는 취지 비판이 상대 당을 겨냥한 양당 의원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13일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로 손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정권은 가짜 평화쇼를 하면서 국민을 속였다”며 “그 틈을 이용해 김정은은 핵무기의 고도화를 해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북한 핵무기 고도화의 공범이라고 표현한 김 의원은 “이적죄로 처벌받아야 할 정도의 대역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칠게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 깡패’로 표현한 뒤, 북한의 핵 공격을 사전 탐지해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이 과연 최선이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리고는 “한반도 비핵화가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질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은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은 여전히 한·미간의 외교적 협상과 남·북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걸면서도, 오롯이 대화와 협상만이 북한을 대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에 맞서 ‘실물적’ 군사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면서다. 같은 맥락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는 없다”며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살길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고 내세웠다.
국민의힘이 헌법 파괴의 공범이라는 주장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말로 자신의 윤석열 정부 비판 입장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SNS에서 “진실을 전하는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며, “이에 동조하는 국민의힘도 헌법 파괴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SNS에서 “윤 정부의 특징은 우기고 또 우기기”라며 “너무나 명백한 것도 계속 우기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만드는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욕설 망언, 정진석 친일 망언도 계속 우기기 전략”이라며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보 성향 단체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다”며 “그게 국민 주권 실현”이라고 말했었다. 특히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라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튿날인 9일에도 자신의 SNS에서 “우리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두려워 거리로 나왔다”고 집회 의미를 내세웠다. 더불어 “불공정과 몰상식에 분노해 나온 것”이라며, “역사의 물줄기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주권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