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유도무기의 발사 실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현무-2C 탄도미사일은 지난 4일 밤에 이뤄진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 과정에서 인근 공군기지 내에 추락했다.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은 2발을 쐈으나 1발이 동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서 비행하다가 추적신호가 끊겼다. 지난 7월에는 해군이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실시한 SM-2 함대공미사일 사격 훈련에서 2발 중 1발이 목표물을 요격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 이후 대응을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추진체가 비행장의 유류저장고 근처에 떨어져 현장에서 전기 배선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구진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인데, 현무-2C 낙탄으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진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말이 있다”고 우려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에게는 “개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산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박종승 소장은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며 “북한이 어제(1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들과 기술 전쟁을 하는 게 ADD 기술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에이태큼스 미사일이 비행 도중 추적신호가 끊긴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엄 청장과 박 소장은 에이태큼스의 추적신호가 비행 도중 끊어진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말했다. ‘오작동 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우리 측에 없느냐’는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질문에 박 소장은 “에이태큼스는 미국산 무기이고 밀봉돼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에이태큼스 (추적신호 소실) 사고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SM-2 미사일 오작동이 빈번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군이 SM-2를 36발 발사했다. 이 가운데 11발은 표적에 명중하지 못했다. 11발 중 6발은 미사일 결함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