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3)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운전을 했지만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음주측정거부 혐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경기 성남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탄천2교까지 10∼15㎞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들면서 신씨가 만취 상태였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경찰은 신씨를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해 수사선상에 올렸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각 처벌 수위가 다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온다면 최소형량이 낮은 음주운전 혐의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차라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받는 것이 형량을 낮출 여지가 있다. 

신씨의 경우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앞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장용준(노엘)의 경우 1심에서 윤창호법이 적용됐지만, 항소심에선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