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에게는 단 한 가지 자유만 남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신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부수십시오. 이제는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요.”

이른바 ‘허위정보법’ 처리를 앞둔 13일(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 의회.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의 부락 에르바이 의원은 반대토론 도중 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내 휴대전화기를 수차례 쾅 내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가짜뉴스 유포자를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우려를 휴대전화기를 부수는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의사당 안에서 ‘검열법’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거세게 항의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했지만, 집권 정의개발당의 강행 처리를 결국 막지 못했다고 영국 BBC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처리된 허위정보법, 즉 언론·소셜미디어법 개정안에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인이나 이를 퍼나른 소셜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제 튀르키예 안보와 공공질서, 보건 등과 관련해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퍼뜨려 공포와 공황 등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면 최장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익명 계정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퍼나르면 가중 처벌된다.

새 법에는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같은 소셜미디어업체에 정부가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권과 언론단체는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공화인민당 엔긴 알타이 의원은 “가난이 있다고 말하는 이는 감옥에 갈 것이고, 부패가 있다고 말하는 이도 감옥에 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스트리아 빈 소재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엠레 키질카야 튀르키예 본부장은 “이 법은 당국이 허위정보라고 규정한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범죄로 본다”며 “나중에 판사가 허위정보와 그 의도를 가릴 텐데, 이는 정부에게 언론을 비판할 수 있는 임의의 권한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달린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집권세력이 언론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튀르키예는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2022년 180개국 가운데 149위에 그쳤던 나라”라며 “규제가 추가로 가해지면 내년 6월로 예상되는 선거를 앞두고 언론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운동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법안 표결 후 “튀르키예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와 관련해 또다시 어둠이 드리운 날”이라는 입장을 냈다.

튀르키예언론인연합(TGS)도 “집권세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내 언론단체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은 채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새 법은 지역언론의 광고 수익을 크게 줄이고 언론사 상대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큰 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정의개발당은 “(개정법이) 선을 넘지 않는 비판이나 의견 표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는 국가 및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