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의 새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인천시 지역구 의원들의 비판엔 “서울시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따른 마포구 주민들의 희생을 지적하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허 의원은 마포구가 새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선정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전 내용은 (소각장) 2㎞ 이내 지자체면 무조건 협의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가 법 개정 이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900ｍ 떨어진 고양시와 사전협의를 해야 했지만, 시는 300ｍ 이내 지자체와 협의하면 된다는 개정 후 법 조항을 적용했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법률 해석을 떠나서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도리다. 다음 주 화요일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직후에 고양시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마포구 주민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꼽았다. 이에 오 시장은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마포구 주민을 포함하나”라며 “광역 지자체라 서울시민이 들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과정 부재 지적에는 “(입지가) 결정이 돼야 상대와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설명할 여지가 있다.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하나하나 지키고 있다”며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합법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추후에 하나씩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이날도 불거졌다. 인천 지역구 의원들은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민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서울 쓰레기를 인천에 가져다 매립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15t 덤프트럭으로 1만8000대 분량”이라며 “한강에서 오는 바다쓰레기도 인천에서 치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를 연장해달라고 했더니 서울시는 건축물폐기량을 인천에 만들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서울시는 인천시민만 희생하라고 하고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없다”며 “때마다 인천시와 합의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을 것을 교량해 균형을 맞췄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