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독점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기조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간 시장 혁신 저해 등을 우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를 먼저 실시한 뒤 그래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초연결사회’에서 독점에 따른 폐해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입법을 통한 플랫폼 시장의 갑을 관계 등의 해소 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됐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후순위로 밀렸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계약기간, 상품 노출기준 등을 포함한 중개거래계약서를 지체 없이 교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인데, 강제성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약하게 설계됐음에도 이번 정부 들어 외면 받았다.

하지만 자율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횡포를 부리고, 상품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격을 높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른바 독점의 부작용을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으로 일반 택시를 호출할 때 카카오 가맹 택시가 우선적으로 배차되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하기도 했다. 또 이번 국감 기간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이 지난 2014년 동의의결 대상에 포함된 후 오히려 제도를 악용, 자사 이익 챙기기에만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 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면서 “동의의결 이후 카카오 매출이 9000배 성장했고 시총(시가총액) 1위가 되기도 했는데, (피해구제 기금 등 40억 원을)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후생보다 본인들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쓴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안에서도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를 제도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플랫폼 분야의 모든 문제들, 특히 시장의 독과점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모두 자율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고, 이번 국감 업무보고에서도 한 위원장은 반도체, 플랫폼 등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담합 행위 감시를 통한 시장 경쟁 촉진을 첫 번째 중점과제로 꼽았다.

플랫폼 업체의 독점 규제를 위한 사전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자율규제와 별개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의 현황과 폐해에 대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안서에서 공정위는 “플랫폼은 기술 거래 혁신을 증대시키는 반면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돼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도 높다”면서 급격히 규모가 확장됐거나 산업에 영향력이 큰 5~6개 분야(배달앱, 택시앱, 오픈마켓, 앱마켓, 숙박앱, 검색엔진 등)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플랫폼 업체의 독점 규제를 강조함에 따라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다시 강공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