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반복적 음주운전 군인에 대한 징계를 완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군무원의 음주운전 횟수를 합산하는 기간을 최종 음주운전 이전 10년 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징계 규정을 정비했다고 보고했다.
기존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횟수 합산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횟수는 군 복무 전 기간의 적발 횟수를 합산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4일자로 훈령이 개정되면서 최종 음주운전으로부터 이전 10년간 적발된 횟수만 합산하게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으며, 오랜 기간 상습 음주운전을 했던 군 간부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