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해양경찰서에 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울산해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선박 침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낚시어선 기관장인데, 14명이 탄 배가 슬도 앞바다에서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해경 경비정과 인력 20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1시간 40분가량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근로자들보다 자신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음주상태에서 해양경찰관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텔레비전 뉴스 장면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방음 보수 공사를 집주인에게 요청해놓고 막상 집주인이 오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집주인이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허위 선박 침몰사고 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를 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