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8일 "정부와 여당은 '가루쌀' 타령을 그만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하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폭락으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해마다 쌀 수매 여부로 씨름할 것이 아니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시장격리 의무화'와 '시장격리 시 역공매 금지'를 명문화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식량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들쭉날쭉 운영해오던 타작물 재배사업 안정화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장기적 관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농민들이 쌀농사를 더 지어 국가 재정에 부담만 줄 것이라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런 주장은 편협하고 무례하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식량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쌀의 과잉생산 걱정보다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식량주권 수호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가루쌀' 타령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가루쌀 재배는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연이어 쌀에 대한 WTO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