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직원을 참여시켜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일반의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지만 전문의라고 거짓 홍보하고, 수술실에 행정직원만 홀로 남겨두고 자리를 비웠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인택)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를 상대로 수술을 진행하던 중 휴식 등을 이유로 행정직원을 혼자 남겨놓고 자리를 약 12분간 비웠다. 이후 B씨에게 산소포화도 저하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B씨가 눈을 깜빡이자 A씨는 뇌 손상 등 다른 검사 없이 의식이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다가 5개월 후 저산소성뇌손상에 기한 기도 연축으로 사망했다. A씨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임에도 성형외과 전문의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인 없이 간호조무사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일반 행정직원을 참여시켜 수술을 진행했으며 저산소성뇌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던 중 수술을 재개하려 했다”면서도 “민사소송 절차에서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