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헌법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권익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건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비장애인 중심의 기득권으로서 장애인을 훈계하고, 지금껏 지켜지지 않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비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장애인이 당한 기본권 침해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장연은 지난해 초부터 차별 없는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진행 중이다. 전날에도 서울 지하철 5·9호선에서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