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논란에 대해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김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김근식이 재구속됐지만, 11월 5일 ‘수원 발발이’ 박모씨가 출소해 보호관찰시설서 생활할 것"이라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김근식 때는 법무부 장관과 통화했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김근식의 경우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주의 깊게 보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이 “도내 4개 보호관찰시설 입소 대상자에 대해 도나 해당 지자체의 직접 관여가 없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김 지사는 “그렇다. 법무무 장관 말에 의하면 만기 출소자의 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위험 요소 있어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이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지역사회 참여는 심사위원 중에 전무한 상황이다. 지역주민의 우려가 기우가 아닌 만큼 지역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김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앞서 박모씨(40)는 지난 2002년 수원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오는 11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당시 임신중이었던 25세 피해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뒤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2005년 9월에도 당시 22세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곡반정동, 세류동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고 2008년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복역 도중 여죄 2건이 추가로 드러났고 오는 11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