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6년간 국고보조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해 얻은 이자 수익률이 기준금리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9일 감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고보조금 예치금액과 예치금 이자를 비교·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 집행 시점과 예산 배정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시중은행에 예치된다.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2017년 62조7000억원에서 2020년 119조6000억원, 지난해 130조9000억원, 올해 149조7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계좌에 예치된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잔액도 2017년 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3000억원, 올해 10조2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국고보조금을 맡긴 데 대한 이자수입은 2017년 186억원, 2018년 398억원, 2019년 581억원, 2020년 235억원, 지난해 274억원, 올해 1800억원 등이었다. 이를 평균잔액 대비 이자율로 환산하면 2017년 0.74%, 2018년 1.02%, 2019년 1.10%, 2020년 0.34%, 지난해 0.29%, 올해 1.76% 정도다. 당시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예치금을 주로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넣은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금고를 선정하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예치금 평균잔액이 4조6000억원, 이자수익 등은 1236억원으로 이자율이 2.66%였다. 국가보조금 예치 규모가 서울시보다 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은 서울시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윤 의원은 “빈 곳간을 물려준 문재인정부가 국고보조금 예치금마저 시중은행에 한국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는 사실은 재정 운영 능력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조달비용이 ‘0’에 가까운 국고보조금 예치금으로 시중은행이 금리 장사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