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우파 진영의 지지를 받고 지난 17일(현지시간) 선출된 울프 크리스테르손 신임 총리가 좌파 정부 집권 당시 천명했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FFP·Feminist Foreign Policy)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18일 스웨덴 언론 TT 뉴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은 2014년 마르고트 발스트룀 전 외교부 장관이 정의한 외교 노선으로 ‘성 평등’을 국제 관계의 중심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 소속 스테판 뢰벤 총리 집권 당시 장관직을 역임한 발스트룀 전 장관은 이후 국제무대에서 여성 친화적 행보를 이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스웨덴의 주요 교역국인데도 2015년 여성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점을 나서서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성 평등이 외교의 최우선 가치가 되면서 중동 국가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스웨덴 이후 7개 국가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추종해 채택했다. 2017년 캐나다, 2019년 룩셈부르크·프랑스, 2020년 멕시코, 2021년 스페인·리비아·독일 순이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은 어떤 사안에서는 본질을 흐리고, 꼬리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라는 표현을 더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스웨덴 외교부 웹사이트에 개재됐던 FFP에 대한 설명도 이날부로 삭제됐다.

이전부터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개념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다. 최근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념을 보완해 공정 외교 정책(FFP·Fair Foreign Policy)이나 FFP 2.0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텀하우스는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네 가지 취약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적으로 이 용어가 반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캐나다에서 2020년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과반이 이 개념에 대해 남성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텀하우스는 “이 같은 인식은 페미니즘의 목표와 배치되며 효과적인 외교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짚었다.

이 외에도 인종·민족·종교 등에 따른 소외 집단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대외 정책으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채택해 놓고 국내 양성평등에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일례로 멕시코의 경우 2020년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천명했지만, 국내에서는 페미사이드 문제가 심각해 여성 활동가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날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폐기한다고 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성 평등은 스웨덴에서 근본적인 가치이자, 현 정부의 근본 가치”라고 전제를 달았다. 동시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등 스웨덴의 주요 외교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스웨덴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립국 정책을 폐기하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