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을 알리고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통상 지능검사 기준(IQ)이 71~84로, ‘느린 학습자’로 알려져 있다.
이 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3.6%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며, 이들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탓에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경계선지능인은 학령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사회적 차별과 편견, 낙인 등으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사회 부적응은 학교폭력과 왕따, 가정폭력, 미취업과 실업, 직장 내 괴롭힘, 범죄 노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시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와 인식개선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 시의원은 “이번 발언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