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아동 집단수용시설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강제 구금, 폭력 등에 대해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982년 선감학원이 문 닫은 지 40년 만에 내려진 국가차원의 첫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위는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신청인 190명 중 김영배 등 167명은 피수용아동임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 일대에 설립된 아동 집단수용시설로, 해방 이후에는 관할권을 넘겨받은 경기도가 1982년까지 운영했다. 폐원 때까지 5000명 넘는 아동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경찰의 일제 단속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구금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운영과정에서 원생들이 농사와 양잠, 축산, 염전 등 강제로 고강도 노역에 투입됐으며 폭행 또한 일상적으로 행해진 사실이 드러났다.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확보를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망자 5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기존 원아 대장에 기록된 사망자 24명을 합쳐 선감학원 아동 사망자는 총 29명으로 늘었다. 사망 사유는 익사 14명, 미기재 12명, 병사 3명으로 나타났다. 익사는 대부분 선감학원이 위치한 섬에서 탈출하다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다.

위원회는 실제 사망자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시굴한 유해 매장 추정지의 봉분 5기에서 치아 68개 등 실제 유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곳 유해 매장지에는 140~150기의 봉분이 있어 추가로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기재된 4689명의 퇴소 사유 중 전체의 17.8%인 824명은 ‘탈출’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알려지지 않은 익사 사례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경기도 등이 총체적 인권유린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와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