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31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공중 연합훈련을 계기로 대표적인 대미 전략도발인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성훈 안보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20일 발간된 이슈브리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행태 변화’에서 “북한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략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한·미 훈련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북한 ‘핵무력 완성’ 자신감으로 한·미 훈련 중에도 도발 나서

이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2017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 이전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체제 안위를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대상으로 인식했다. 북한이 2009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에 북한군에 전투경계태세를, 2010년과 2013년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 기간 전투동원태세를 발령한 게 대표적이다.

북한의 비상사태 대비 작전태세 명령은 6단계로 전시상태, 준전시상태, 전투동원태세, 전투동원준비태세, 전투경계태세, 경계태세로 나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태에 대응해 2015년 대규모 UFG 연합훈련을 벌이자 준전시상태를 발령하기도 했다. 북한은 2015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자신들의 추가(4차) 핵실험 중단과 맞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한·미 훈련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심은 크게 약화했다. 북한은 한·미가 2차 동맹훈련(기존 UFG) 실시를 앞둔 2019년 7월25일∼8월6일 사이 4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실시된 이달에는 훈련 중 탄도미사일과 포병사격, 군용기 위협비행 등 다양한 형태의 저강도 도발에 나서기도 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도발 장소 또한 자강도, 평안도, 강원도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시간은 오전부터 자정까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이러한 전술의 변화로 △전술핵 위주의 부대운용 경험 축적 △그간 핵미사일 도발에 적응해왔던 한·미에 복합적인 도발로 효과 극대화 △한·미 연합군의 대응태세 시험과 피로감 유도 등을 의도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 즈음해 7차 핵실험 등 전략도발 가능성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신감 축적과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핵기술(소형화·경량화)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의 전략적 목표가 될 것이라는 게 이 책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공중연합을 핑계로 전략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군의 F-35A와 미군의 F-35B 등 첨단 전투기 100여대가 참가할 예정인데다 미국의 3대 전략자산 중 하나인 B-1B 스텔스 폭격기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은 전략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회적 인식과의 결합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공중 연합훈련 시기는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종료되고 미국의 중간선거(11월8일) 직전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핵위협, 대만 상황, 중간선거 등으로 미국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을 뿐더러 북한으로선 전술핵 기술의 완전성 확보와 이완되는 분위기의 주민들 충성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미 훈련을 빌미로 한 북한의 강대강 대응은 내년에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규모의 을지프리덤실드(UFS)와 독수리훈련과 같은 대규모 한·미 실기동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다 김정은 정권이 두려워하는 연합 상륙훈련(쌍룡훈련)과 대규모 공중훈련(맥스썬더, 비질런트에이스)이 실시될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기회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든 끝나기 전에 모든 노력을 동원해 그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고도화된 핵능력을 배경으로 한·미 훈련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맞대응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한·미 훈련을 △확장억제 추진 △담대한 구상의 지속적 발신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및 연합방위태세 공고화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