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과 해양경찰 책임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를 시작으로 ‘윗선’인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북·안보라인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2시2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사건 관계자 중 첫 구속이자, 윤석열정부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전 정권 장관급 인사다.

이들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 몰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문재인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을 내리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현실도피 목적 월북으로 판단된다”며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문재인정부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서훈 전 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이 공범”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씨에 대한 ‘월북몰이’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 역시 이 사건에서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왜곡이 있었다고 판단, 지난 13일 검찰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윗선 수사의 흐름은 결국 당시 청와대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만약 (검찰)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영장 발부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에 무자비한 간첩죄를 씌워 횡포를 부렸던 자들의 구속은 당연하며, 일벌백계하여 정부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국방부와 해경이 청와대의 기획에 따라 월북발표의 실행자 역할을 했던, 여러 부서가 집단·조직적으로 기획한 사건”이라며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도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