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27년에 57%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정부 부채 비율이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7%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분류하는 선진 35개국 중 이 기간 부채 증가폭은 한국이 여섯 번째로 클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학·국민연금기금 적자 전환 등으로 나랏빚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정준칙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IMF가 이달 초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7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은 57.7%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돼 2017년(40.1%) 대비 17.6%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D2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짤 때 기준이 되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빚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 부채로, IMF 등 국제기구의 국가 간 비교 때 주로 사용된다.

보고서를 보면 IMF 선진 35개국 중 2017년 대비 2027년 한국보다 정부 부채 증가폭이 큰 국가는 5개국에 불과했다. 이 기간 싱가포르의 정부 부채가 34.1%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고, 이어 일본(32.0%포인트), 미국(28.7%포인트), 프랑스(20.4%포인트), 뉴질랜드(20%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반면 35개국 중 17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2017년 부채비율이 64.6%였지만 2027년에는 59.7%로 줄어들고, 영국 역시 2017년 85.1%에서 2027년 68.0%로 나랏빚이 감소한다.

한국의 정부 부채가 증가한 건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정부지출을 늘리는 확장 기조를 유지한 데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2060년 정부 부채비율이 150.1%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각각 144.8%, 161.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학연금기금은 2049년, 국민연금기금은 2056년쯤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