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전산 오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 시스템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일주일 새 3번이나 점검에 나서는 등 수습에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전산 오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 시스템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일주일 새 3번이나 점검에 나서는 등 수습에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계급여 등 정기급여 지급 현황을 보고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에도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기투입된 20명 외에 60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21일에는 서울 은평구청과 녹번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처리 애로사항을 들었다.

차세대 시스템은 정부가 1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 시스템 5개를 3개로 통합·재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6일 개통했으나 오류가 잇따르면서 복지급여 지급을 비롯한 각종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달 20일이 지급일인 복지급여 중 일부 미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월말까지 이뤄지는 추가지급 기간 동안 수기지급 등의 방법으로라도 저소득·취약계층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재산 정보가 전달된다. 당초 지난 17∼21일 중 발표 일정이었으나 신청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시스템 오류와 겹쳐 25∼26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학재단에 임대주택과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결과 회신도 늦어졌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시스템 오류는 약 14만건으로, 하루 평균 3200여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