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북한군이 우리 군의 퇴각 조치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NLL로부터 남쪽으로 최대 6㎞ 거리) 침범이라고 주장한 것은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NLL 무력화를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 상선과 북한군의 연이은 행동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서해 교전이 대부분 NLL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 부재에서 이뤄진 만큼 향후 남북 갈등 고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 NLL 무력화 시도하나… “의도된 기획”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사실상 북한군의 동의 혹은 묵인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즉 이번 도발은 북한이 사전 계획하에 상선의 NLL 침범, 우리 군의 퇴각 조치와 경고 사격, 우리 측의 방위 조치에 대한 북한의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도발로 이어지는 각본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이 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우리 군이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향후 북한이 NLL 무력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데 무게를 싣는다. 이번에 NLL을 넘은 무포호는 5000t급으로 외관상 상선이다. 군 관계자는 상선의 정확한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선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이 배는 과거 스커드 미사일과 발사대를 적재한 무기 수송선으로 활용된 바 있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이다. NLL을 1970년대부터 ‘유엔사의 일방적 경계선’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이 이번 정부에서도 NLL 인근에서의 국지도발로 남북 혹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핵 무력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향후 그들에게 불리하게 그어졌다고 주장하는 NLL을 무력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999년, 2002년, 2009년 서해상에서 발발한 세 차례 남북 교전이 NLL에 대한 남북 간의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는 대목이다. 향후 해상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북한은 북·미, 미·러,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재가 NLL 무력화의 적기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의 잇단 9·19합의 위반… 핵실험 임박했나

이번 도발은 접경지역에서의 방사포 사격이었지만 중국 20차 당대회 폐막(22일)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당대회 폐막 이후엔 북한이 언제든지 핵탄두의 소형·경량화에 목적을 둔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온 만큼 이날 NLL 도발 역시 대남 전술핵 위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초적 성격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중국 당대회 기간 동안 고강도 무력도발은 자제한 만큼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7차 핵실험 단행 시기를 저울질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체제에선 중국이 향후 북한 핵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더 대담하고 거침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7차 핵실험도 적정 시점에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아래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우리 측의 경고 사격을 빌미로 서해 해상완충지역 내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을 남측으로 돌려 향후 파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측의 9·19 합의 파기를 유도해 NLL을 무력화하고 다양한 핵 투발수단 시험발사와 향후 핵실험 등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향후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